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HR4040)

원제: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미국 내 소비자 보호법 운영 제도(사후 검사)에 대한 미비점 인식,
어린이 용품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상대적인 시장 개방 정책으로
인한 폐해 발생, 주 정부법의 요건들을 미 연방법 규정 내로 통합 수용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법으로서 특히, 어린이용 제품 안전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률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HR4040]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화학
발효시점 : 2008. 8.15
주무기관 :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대상품목 어린이용 제품, 전기전자제품, 페인트, 가소제 등

○ 정의
-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품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모두 포함
ex) 리모컨, 가구, 의류 등

- 어린이용 완구(Children's Toy)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토록 의도된 제품

- 어린이 보조 제품(Child care article) : 3세 이하의 어린이의 잠을 재우거나
수유/식사를 돕도록 의도된 제품

- 소비자 제품/공산품(Consumer product) : 집, 학교, 레크레이션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제품

- 접근되지 않음(Inaccessible) : 일반적인 사용이나 오용 후, 덮개 때문에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품

○ 규제 물질 및 기준
1) Pb
기질 물질에 대한 납(Lead in substrate material)

입법 후 금지되는 시기	납 규제 함량
180일 후(2009년 2월 10일)	600ppm
1년 후(2009년 8월 14일)	300ppm
3년 후(2011년 8월 14일)	100ppm 미만

2) 프탈레이트 DEHP, DBP, BBP

입법 후 금지되는 시기	프탈레이트 규제 함량	적용
180일 후(2009년 2월 10일)	0.1%이하	12세 이하 완구 및 어린이 제품

DINP, DIDP, DNOP

입법 후 금지되는 시기	프탈레이트 규제 함량	적용
180일 후(2009년 2월 10일)	0.1%이하	12세 이하 완구, 어린이 보조제품 및 5cm 이하 크기 제품

예외 규정

- CPSC 판단에 의한 특정 제품 또는 물질
- 접근이 불가능한 부품
- 전자 장비에 대한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제3자 시험 및 일정
- 시험 인정

시기	시험장소
2008년 12월 20일 까지	기존의 시험소
2008년 12월 20일 이후	CPSC 등록 기관

※ 현재 국내 CPSC 등록 기관은 없는 상황이며 6개 기관이 심사 중

○ 인증 및 인증서 내용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제3자 인증으로서 제품을 가지고
제3자 기관을 이용하여 기준이나 규제 만족 여부 확인

- 영어로 작성

- 각각 적용한 규정과 기준 및 금지사항 기재

- 제조자 또는 상표책임자 신원 및 연락처, 시험을 진행한 기관의 정보

- 제조일자 및 제조지역과 시험일자 및 시험지역

- 제품의 ID정보

- 시험결과 관리자의 정보

※ 인증서는 제품의 선적 시 동봉되어야 하며,
복사본이나 전자문서(PDF)로 공급망에 제공되어야 함.
요청 시, CPSC 또는 고객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

○ 제3자 기관 인정절차 공표 및 인증서 발급 시기

구분	제3자 시험기관의 인정절차 공표	인증서 발급시기
납 함량시험(lead paint)	2008.9	2008.11
유아용 침대 및 젖꼭지 (Cribs & pacifiers)	2008.10	2009.1
작은 부품(small parts)	2008.11	2009.2
어린이용 귀금속 (children's metal jewelry)	2008.12	2009.3
어린이 바운서, 보행기, 점퍼 (baby bouncers, walkers, jumpers)	2009.3	2009.6
모든 다른 어린이용 제품 (all other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s)	2009.6	2009.9

○ 추적 라벨(Tracking label)
- 해당 제품 :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
- 부착 위치 : 제품 및 포장재

- 세부 내용
영어로 읽기 쉽게 영구적으로 표기
생산자 및 구매자의 확인
(제조자명, 생산일자, 생산자, Batch 생산번호 등의
제품정보)
제조자의 추적시스템 허용
2009. 8.14 부터 적용

○ 벌금
- 세부 내용

적절한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수입 불허
문제 발생 시, 폐기 비용은 수탁자나 제품 수입자 부담
건당 10만불, 중복 시 1,500만불까지 부과 가능
5년까지 금고형
위반과 관련된 재산 몰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