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을 포함한 소비자제품 안전 개선법에 규정된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새로운 시험과 인증요구에 대한 시행을 2010년 2월 10일까지 유예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동 요구사항은 CPSC 기준에 포함된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과 시험 요건이 추가된 소비자제품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중 일부분이다.

어린이용 제품생산자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총 납 함량 제한(600ppm), 프탈레이트 제한(1,000ppm), 의무적인 완구 기준에 대해 2009년 2월 10일에 시행될 시험과 인증 요구로부터 제한적으로 완화되었다.

다시 말해, CPSC의 추가결정사항이 발표되기 전까지 어린이용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납과 프탈레이트 제한, 의무적인 완구 기준은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시험과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다음의 사항은 이번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제3자 시험과 인증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들이다.

1) 2008년 12월 21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시행된 페인트 및 표면 코팅에 함유된 납 사용 금지
2) 2009년 1월 20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시행된 대형 및 중소형 유아용 침대와 고무 젖꼭지에 대한 기준
3) 2009년 2월 15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시행된 작은 조각에 대한 금지 및 2009년 3월 23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시행되는 어린이용 귀금속의 납 성분 제한
4) 2009년 4월 13일 이후 제조된 다목적차량(ATV; All-Terrain Vehicles)에 적용되는 인증 요구사항
- 자동 창고문 개폐기, 오토바이 헬멧, 금속심지가 있는 양초, 잔디깎는 기계, 라이터, 매트리스, 수용장 미끄럼틀을 포함하는 예비 CPSIA 시험과 인증 요구사항
- 수영장 배수와 관련하여 버지니아주 그램베이커 수영장 및 스파 안전법(Graeme Baker Pool & Spa Safety Act)의 요구사항

한편, 이번 시험 및 인증에 대한 시행연기조치는 중고 판매점, 소형 소매점 등에서 다루지 않는다. CPSIA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CPSC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시험없이 납 기준 충족 여부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콜제품의 판매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제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