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EU에서 작성된 RoHS 개정안 Draft(Council of EU, 12847/09)가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규제대상 제품 군 및 예외조항 추가, CE 마크와의 연계 등이 있으며, 이후 추가 검토 사항들이 계속 update 되고 있다.


RoHS 개정안 Draft(Council, 12847/09)

- 규제 대상 : 기존에 제외 되었던 "Merdical device"와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가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추가되는데 2014년 1월 1일 시장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In vitro(시험관)

medical device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 예외조항 : 기존의 예외조항 32개(Annex V)에 의료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의 예외조항 20개(AnnexVi) 가 추가 되었다.

- 규제 물질 추가 : REACH와 동일한 방법론을 규정(Article 4.7항)했으며, 현재 HBCD, DEHP, BBP, DBP 등이 거론되고 있다.

- CE마크 연계 : CE 적합선언(Article 13)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Annex VII)들이 정의됨과 동시에 CE마크와 연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일반 규정(EC No. 765/2008, Article 30)을 따르되, 적합추정(Article 16)에서 CE 마크가 있는 제품은 RoHS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추가 검토 자료(Council, 13308/09)

- RoHS 비적용 대상 : 군사용 장비와 시장 출시 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Large-scale fixed industrial

installation" 및 "Large-scale stationary industrial tools"의 비 전기전자 부품과

"Pipe organs"은 제외(Article 2)된다.

- 전기전자 제품의 정의 -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는 입력(input) 전압을 기준(Article 3)으로 한다.


RoHS & WEEE 범위 설정에 대한 설문(Council, 1444/09)

현재 1) WEEE 및 RoHS 규제의 구분

2-a) RoHS 규제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2-b) WEEE 대상이 최소한의 전기전자 제품 리스트로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Council, 14444/09)가 진행되고, 10월 21일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의 의견(Concil, 14714/09)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