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관리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예외조항 목록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 개정은 금년 3월 독일의 Öko Institute에 의한 최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2002년 제정된 RoHS 지침 내에 포함된 29개 예외조항 및 기업에서 새롭게 제시한 5개의 예외조항에 대한 자문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Öko Institute에 따르면, “기존의 예외조항 중 6개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라면서 “그 중 고음스피커 내 솔더(solder)로서 납 합금이 포함된 경우는 즉시 철폐되도록 하고 나머지 5가지의 경우도 2011년 중반까지 기업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한 다음 단계적으로 예외조항에서 철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과 관련된 예외조항의 경우, 5가지는 예외조항 만료 기간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Öko Institute는 그 외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체물질로의 변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외조항으로 지속할 것을 발표한 상태며, 예외조항 만료기간을 2014년 7월까지로 하되 만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검토 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기존의 예외조항에 추가된 5가지 새로운 예외조항에 대하여, Öko Institute는 3가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문결과를 내놓지 않았으나 4번째의 예외조항은 거절했으며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s) 내 카드뮴과 관련된 5번째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만기일을 2014년 7월로 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EU 집행위는 Öko Institute의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면서 법률 개정안 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상정하여 2010년 7월 정도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