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개정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EU 의회 의원들은 동 개정안에 차후 금지조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물질들의 목록인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List of Priority substances)”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으며, 11.8(월) 개최된 EU 각료이사회, EU 집행위와의 최종 3자회담에서 동 목록을 폐기하는데 합의하였다.

동 우선순위 목록은 EU 집행위에 의해서 제안되었었지만, 제안되었던 당시에는 오직 4개의 화학물질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 동 목록을 그동안 위원회가 아슬아슬한 표차로 금지조치 적용에 실패했던 많은 화학물질들도 포함하도록 과감하게 확대하자는 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런 우선물질 목록에는 브롬계난연제(BFR; Brominated flame retardants)와 PVC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EU RoHS 지침 개정과정을 통해서 동 화학물질들에 금지조치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했던 우선순위 화학물질 4종은 대신 개정안 발표 시에 언급될 것이다. 동 발표는 BFR이나 PVC를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BFR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BFR을 우선물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조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해당 화학물질에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녹색당/EFA를 이끌고 있는 Jill Evans MEP 본인이 동 우선물질 목록이 이번 달 말에 시행될 EU 의회 총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원들는 RoHS 개정안에 나노실버 사용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라는 요구 역시 철회하였으며, 회원국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차후 우선적으로 금지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언급만을 포함시켰다. RoHS 적용대상 범주 개방 사안에서도 개정안 시행 후 8년 후에 지침 적용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EU 의회 측은 3년 6개월 이후에 범주를 개방하다고 요구했었지만, 일부 회원국은 범주 개방 자체에 반대한다며 맞섰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새로운 규제 적용 면제 기준으로 “합당한 시간 이내로 대안 화학물질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자는 EU 집행위에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동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며, 쉽게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신 동 기준이 면제 기간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2차적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우선순위 목록 폐기에 실망했다는 전하면서, BFR과 PVC는 인간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RoHS는 이들은 차후 금지목록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못하게 되면서 빈껍데기뿐인 지침이 될 위협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산업단체 Orgalime는 RoHS 면제 대상이 포괄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