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최근 소비자제품안전향상법안(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규제받는 “아동용품”의 정의를 해석하는 최종 해석 규정(Final Interpretive Rule)을 발표하였다.

동 최종 해석 규정은 대부분의 컴퓨터, 전자 미디어 장비, 비디오 게임 콘솔, 텔레비전,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들은 아동제품이 아니라고 정의했던 지난 2010년 4월의 해석 규정 제안과 크게 비슷하다.

하지만 최종 해석 규정은 더 이상 아주 어린 유아용 DVD, CD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나이의 아동용 DVD, CD를 서로 구별 짓지 않는다. 12세 이하의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모든 DVD와 CD들은 아동제품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종 해석 규정은 CPSC가 제품의 아동제품 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CPSC는 2010년 4월 20일(화)에 해석 규정 제안을 발표했었으며,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공공의견을 수렴하였다. CPSC는 공공의견을 수렴한 후, 2010년 10월 6일(수) 최종 해석 규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다.

동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목) 연방관보를 통해서 발표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했다.

CPSIA 하에서 아동제품은 재료규제, 3자 테스트와 인증 요구, 추적 라벨링 부착을 요구받게 된다. CPSIA는 아동제품을 “주로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해 설계되거나 이들을 목표로 삼은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12세 이하 아동을 목표로 삼지 않은 제품은 “일반 사용 제품”으로 규정받게 되며, 이는 해당 제품이 주로 1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해 설계되거나, 이들을 목표로 삼은 제품이 아니며, 그보다 주로 12세 이상의 소비자들을 위해 설계되거나, 이들을 목표로 삼은 제품이라는 의미이다.

CPSIA는 해당 제품이 주로 12세 이하 아동들을 목표로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할 때 CPSC가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의도된 해당 제품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타당한 성명서
2. 제품이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적합한 포장, 표기,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
3. 제품의 목표로 삼은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4. 연령결정지침(Age Determination Guideline)

최종 해석 규정은 대부분의 일반 목적 전자제품들과 저장매체들은 아동제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힌다.

하지만, 일부 전자제품들의 경우, CPSC는 아동제품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제품들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지, 아동들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동들이 취급하거나 작동시키는 목적을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다.

- 컴퓨터

최종 해석 규정은 대부분의 컴퓨터 제품들을 일반 사용 제품들로 규정한다고 분명히 명시한다. 그렇지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제품처럼 꾸미거나 장식한 제품, 아동에게 적합한 크기를 가진 제품, 혹은 주로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방식으로 홍보되는 제품”들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들이 해당 제품의 주요 사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동제품으로 규정될 확률이 높다.

- 전자 미디어 장비

CD, DVD, DVD 플레이어 같은 대부분의 “전자 미디어”나 “미디어 플레이어” 제품들은 일반 사용 제품으로 규정받는다. 하지만, 아동용 영화, 게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이 아동들이 사용하거나, 아동들에게 홍보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D와 DVD들은 아동제품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해당 전자 미디어가 아동제품으로 규정되는지를 결정할 때, CPSC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소프트웨어 등급을 고려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제품처럼 꾸미거나 장식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크기를 가지거나, 혹은 주로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방식으로 홍보되는 전자 미디어 플레이어나 장비들은 아동제품으로 규정될 확률이 더 높다.

- 비디오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 콘솔과 관련 액세서리들은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제품처럼 꾸미거나 장식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크기를 가지거나, 혹은 주로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방식으로 홍보되지 않는 이상, 일반 사용 제품으로 규정된다.

- 텔레비전과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같은 “일반 가전기구”들은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제품처럼 꾸미거나 장식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크기를 가지거나, 혹은 주로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방식으로 홍보되는 않는 이상 일반 사용 제품으로 규정된다.

- 현미경과 망원경

현미경과 망원경 같은 “과학장비”들은 주로 12세 이하의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12세 이하 아동들의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색상, 주제, 라벨링, 설명서들을 포함하여 포장되지 않는 이상 일반 사용 제품으로 규정받게 된다.

과학장비들의 장난감 형태는 “특별히 아동을 위한 크기의 보호장비, 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치마 같은 형태를 띠거나, 12세 이하 아동들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아동용 주제나 장식을 가지고, 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홍보”되기 때문에 아동제품으로 규정받는다.

이와 더불어, 최종 해석 규정은 특정 제품이 아동제품인지 일반 사용 제품인지를 결정할 때, CPSC가 고려할 여러 가지 추가 요소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평균적인 성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작은 크기
2. 제품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구성요소(대형 버튼, 밝은 표식)
3. 비슷한 제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안전 요소
4.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색상(분홍색, 파란색, 파스텔 풍, 밝은 원색)
5.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장식용 디자인(예를 들어, 동물, 벌레, 작은 자동차, 알파벳, 인형, 광대, 꼭두각시 등)
6. 제품의 효용성을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제품의 매력을 높여주는 요소(예를 들어, 장식, 구술, 만화 등)
7. 놀이가치, 즉 공상적 용도를 위해서 상호작용적 탐구와 상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요소(재미없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효용성이 결여된 엉뚱한 움직임, 오락과 재미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추가적으로, CPSC는 제품의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 특별한 가격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싼 제품은 아동용 제품일 가능성이 더 낮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어떠한 요소도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된 요소들 중 해당 제품이 충족하는 요소가 더 많을수록, 해당 제품이 아동제품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