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LV지침의 개요

폐자동차 처리지침을 뜻하며, 자동차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을 위해 EU 역내 자동차 제조어체 와 판매업체에게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의무화비율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조치

2. 적용대상

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 (다만, 특수차량의 경우 재활용 의무등 일부 의무 면제)차량 및 부품 등에 함유된 중금속 (Pb, Cd, Hg, Cr6+) 함유 금지 즉, EU 자동차 폐차처리 지침(ELV)에서 '신규 판매 자동차는 수은 납 6가크롬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부품에서라도 검출되면 EU로 수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9인승 이하 승용차(M1)와 3.5톤 이하 트럭(N1) 등을 대상으로 하는 ELV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는 커다린 짐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드, 볼보, 도요타 등 유럽과 일본, 미국의 11개 자동차 제작사들은 ELV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원료. 부품. 반제품 등 3400여개의 물질정보망을 구축한 상태지만, 국내 기업은 이에 참여하지 않아 향후 대응에 미흡하다.

-자동차의 유해물질 관리기준

 - 제조업체와 판매업자들은 2002. 7. 1. 부터 신규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수거의무를 지며, 
   2007. 7. 1. 이후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의무를 부담한다.
 - 차량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지정한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기증명서를 동반한 경우에만 가능
   하며, 폐차장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부담한다.
 -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2006. 1. 부터 지침에서 제시한는 폐자동차 재활용 및 재생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재사용, 재활용기준(전부품)

 * 또한 2003. 7. 이후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의 재료 및 부품에 수은, 납, 카드뮬, 6가 크롬 사용
   금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 전자부품 및 회로의 솔더링 납, 주용 부품표면의 내식성 코팅에 6가크롬 사용 등 적용예외 및 
      유예사항을 규정한 부속서 2에 해당하는 경우
   -> 2003. 7 이전에 판매된 차량의 수리를 위한 부품

 * 2005. 9. 30. 중금속 규제 예외 및 유예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2를 개정하는 결정
   (Council Decision 2005/673/EC)이 정식 공표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용 카드뮴 바테리의 유예기간을 2005년에서 2008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각 재료 및
      부품별로 유예기간 및 중금속 최대 허용함량치 재조정
   ->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휠밸런스 조정용 납(wheel balance weights)과 전구유리 및 
      spark plug 유약에 사용된 납 등 3개 품목 삭제
   -> 자동차 본체 조립용 볼트 및 너트에 사용되는 부식방지용 코팅제의 6가 크롬과 광학부품의
      카드뮴 사용등 2개 품목 추가하여 그 사용을 일정기간 허용(전자는 2008. 7, 후자는 2007. 7 
      까지 허용)

    * 첨부자료는 영문 ELV지침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