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토작업은 규제 시행에 따른 환경편익 증대,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거,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규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한 초기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1차 의견수렴 실시와 함께 발표된 이번 개정검토 계획에 따르면, 개정 검토대상으로는
▲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
▲ 적용품목 확대
▲ 예외인정 절차 및 요건 개정
▲ 핵심 용어 재정의
▲ 적합성 증명 등 이행방식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현재 규제대상인 6대 유해물질 이외에 다른 물질로까지 규제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대상 물질 이외에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현황 및 그 관리실태, 그리고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실과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해 규제대상 물질 추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의료장비 등 새로운 품목의 포함여부 즉, 적용 대상품목 확대가 검토된다. 폐가전처리지침(WEEE) 적용대상 품목군 8과 9에 해당하는'의료장비' 및 '검사 및 통제기기'는 현재 RoHS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집행위는 이들 품목에 대한 RoHS 지침 적용 가능성 연구를 영국계 컨설팅사인 ERA Technology Ltd.에 의뢰해 검토작업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셋째, 예외적용 대상 결정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현재 동 지침의 적용면제는 기술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 사용이 추가적인 부정적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만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비용편익 측면에 대한 고려를 추가해 대체물질 사용 비용이 현격히 높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면제 대상으로 허용하는 등 예외인정 절차 및 요건을 보다 신속하고, 비용효과적이며,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넷째, 회원국별 지침 해석 및 집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합성 증명방식 표준화를 포함해 사후 시장감독 이외에 다른 단속방식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의 지침은 회원국에 대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따라서, RoHS 단속방식 등 그 이행방식이 회원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역내 시장의 자유로운 제품유통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측정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작업이 진행중이며, 일원화된 이행 및 단속방식 적용방안 검토를 해당 지침 개정 검토작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외에도 정의 해석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는 RoHS 지침의 핵심 용어인 '시장출시(put on the market)'를 포함해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등에 대한 용어정의도 효율적인 규제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RoHS 지침은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및 브롬계 난연제(PBB, PBDE) 사용을 작년 7월부터 제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관련 산업계의 제품 제조 사슬에 대변혁을 가져왔고, 전세계적인 유사법률 탄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적용품목 및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를 포함해 규제 핵심 사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의 지침 개정방향에 따라 이를 모태로 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관련 법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EU의 지침 개정 검토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집행위는 초기 정보수집 차원에서 실시하는 1차 의견수렴을 오는 5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이러한 정보수집 및 관련 연구 검토작업을 내년까지 진행해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2008년 개정 지침안을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