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력한 환경규제 입법 절차를 대대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에너지절약상품목록'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 제도' 등과 함께 2006년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무역금지품목 리스트' 뿐만 아니라 금년 3월부터 중국판 RoHS인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이 시행 중이다.

또한 올 7월에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법'은 제조업자의 포장재 사용 제한 및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안으로써 자원 및 에너지 재회수, 폐기물 이용 제도, 재활용제품의 시장진출 우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중국은 WTO 가입 후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법제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면서 한 해 평균 2만 건 이상의 법률법규와 규장이 제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WTO 가입 4차년도인 2005년까지만 해도 시장개방 관련 법률법규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6년 이후 환경분야를 비롯해 납세, 회계 관련 규제성 입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지금까지의 인맥을 통한 관행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경영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KOTR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