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사용 제품의 제조, 수출입,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Norwegian Product Regulations)에 새롭게 소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관련 규제를 추가시키는 법안. 소비자제품이라는 포괄적인 적용품목을 대상으로 18종의 유해물질별로 규정된 최대허용 농도기준을 초과 함유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금지. 노르웨이는 2007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상기술장벽위원회(CTBT)에 이 규제 추진 계획을 통보. 이에 따르면, 2007년 12월 15일 법규를 채택해서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

n 근거법률 :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Draft of new chapter concerning consumer products in the Norwegian




Product Regulations)




n 대상지역 : 노르웨이




n 대상업종 : 공통




n 발효시점 : 2008.1. 1 (예정)




n 주무기관 : 노르웨이 오염관리청(NPCA, Norwegian Pollution Control Authority)







Ÿ 대상 품목 : 소비자제품 전반. 다만, 운송기기에 장착된 기기, 타이어 등을 포함해 식품 및 식품포장재, 화학비료, 의료기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제품’의 정의 : 일반 소비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Ÿ 규제대상 물질 : 브롬계 난연제 HBCDD (hexabromocyclododecane) 및 TBBPA (tetrabromobisphenol A), 비소, 납, 카드뮴 및 그 화합물과 같은 금속 화합물 등 총 18종의 유해화학물질




Ÿ 주요 내용




- 규제대상 18종 화학물질에 대해 최대허용 농도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제조, 수출입, 판매 금지조치




- 각 물질별로 적용 예외사항 제시 (보다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표준화된 유럽경제지역 법규에 의해 이미 해당 물질 규제가 시행중인 경우 등)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EU와 노르웨이 등 EU 비가맹국 중심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이 시장단일화에 합의해 1993년 1월 출범한 경제블록




- 규제대상 물질별 최대 허용기준




구분



CAS No.



규제치(wt%)




브롬계 난연제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25637-99-4,




3194-55-6



0.1




tetrabromobisphenol A (TBBPA)



79-94-7



1




염화파라핀



medium-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C14-C17 (MCCP)



85535-85-9



0.1




금속 및 금속화합물



비소 및 비소 화합물






0.01




납 및 납 화합물






0.01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0.01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compounds)



tributyltin compounds (TBT)






0.001 in articles




triphenyltin compounds (TPT)






0.001 in articles




방향물질




(fragrance substances)



musk xylene



81-15-2



0.05




musk ketone



81-14-1



0.05




과불소화 화합물




(perfluorinated compounds)



perfluorooctyl acid (PFOA) and individual salts and esters of PFOA



335-67-1, 3825-26-1, 335-95-5, 2395-00-8, 335-93-3, 335-66-0, 376-27-2, 3108-24-5



0.005,




1㎍/m2 (textiles and other coated materials)




계면활성제



DTDMAC



68783-78-8



In total 0.1




DODMAC/DSDMAC



107-64-2




DHTDMAC



61789-80-8




그 밖의 물질



비스페놀-A (bisphenol A)



80-05-7



Freely available substance: 0.05 (규제 시행일부터), 0.0025 (규제 시행 2년 후부터)




diethylhexylphtalate (DEHP)



117-81-7



0.1




pentachlorphenol



87-86-5



0.1




triclosan



3380-34-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