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보면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적용대상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4.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 구조대상에 한한다)
  5.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6. 오디오(휴대용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대상에 한한다)
  7.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8. 프린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다만, 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 구조대상에 한한다)
  9. 복사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 구조대상에 한한다)
  10. 팩시밀리(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 구조대상에 한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다만, 경형 및 소형에 한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다만, 경형 및 소형에 한한다)
    

따라서 내년 부터 시행될 자원순환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관련회사들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17에 공고된 자원순화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환경부사이트나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시면 전자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jhsong@a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