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월 공동

으로 입법예고하고, 2007년 4월 27일 공표. EU의 전기전자제품내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및 폐가전처

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를 모태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준수 ▶재활용

정보제공 의무 부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 부여 ▶자동차 제조·수입업

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

등을 규정하는 자원순환 촉진 법률


[법률 제8405호]

대상지역 : 대한민국

대상업종 : 전기·전자 및 자동차

발효시점 : 2008. 1. 1.(시행예정)

주무기관 :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Ÿ 대상제품


-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전기·전자제품(부분품·부속품 포함) 및 폐전기·폐전자제품

- 육상을 이동할 목적을 제작된 자동차(부분품·부속품 포함) 및 폐자동차


Ÿ 법률 대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 예외 적용

·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Ÿ 주요 내용


①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 의무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가능률 준수,재활용이 쉬운 재질 사용 및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조치


②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 제공 의무화


③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 부여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④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정적·기술적 지원 제공

- 자동차 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최대 회수 및 재활용 추진,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 설정 및 이행 지원


⑤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 비용의 효율적 결정

-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게 하며, 처리·재활용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

출처
환경부

문의처 : T 031-303-4559 박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