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가 1월 28일 EU 폐가전지침 중 하나인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대한 제1차 검토를 공식 개

시했다.

검토대상은 2002년의 RoHS 지침 부속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29개의 예외 물질의 타당성, 즉, 계속 예외물

질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기업들과 산업단체가 예외 인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술적 증거와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바 있다. 이 검토는 또한 EU집행위에서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받은 3

개 물질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고 있다.

RoHS 지침은 납, 카드뮴, 수은 , 6가 크롬, PBB, PBDE 등 6개 물질을 특정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써 EU 폐가전 지침의 큰 획을 긋고 있는 규제이다.

이번에 시작된 검토절차는 작년부터 시작된 지침 자체에 대한 검토 작업과는 별도의 것으로 지침 자체에

대한 검토는 금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독일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향후 9주동안, 즉, 4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 연구소의 최종 권고안은 10월경 EU집행위에 전달되어 모든 검토 절차는

2009년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1월 28일 공식 개시된 예외인정 물질과 용도에 대한 검토

지침상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현행 29개 유형의 예외 인정의 지속 여부와 3개의 신규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지게 된다.


○ 기존 예외 인정 물질과 용도

- 램프에 사용되는 수은, 브라운관에 사용되는 납, 통신기기·전자세라믹 부품 등에 사용되는 납·카드뮴, 냉


장고에 사용되는 크롬, 폴리머기기에 사용되는 Deca-BDE, 커넥터와 온도계 등에 사용되는 납, 광학기기

에 사용되는 납·카드뮴, PDP에 사용되는 납


○ 새로 요청된 물질과 용도

- 연결이음 꺽쇠에 사용되는 납, 램프와 시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납·카드뮴

○ 의견 제시 기한 : 2008년 4월 1일



■ 2007년부터 진행된 RoHS 지침 자체에 대한 검토

RoHS 지침 자체에 대한 검토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는 금년 2월 13

일부로 종료되었으며 모든 검토과정은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검토 이슈와 각 이슈별로 EU집행위가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토 이슈 : RoHS 지침 대상 전자·전기 품목군

- 기존 예외인정 카테고리의 지속적 유지 여부 : 제조업체와 정부당국의 추가 부담을 없애주나, 지침 자체

의 법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 기존 예외인정 카테고리를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에코디자인을 권장 : 이 경우 자율협정이 법률과 동일

한 효과를 동반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게다가 현 EU의 에코디자인 지침(EuP)은 의료기기와 모니

터 및 통제기구를 모두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

- 의료기기와 감독 및 통제기기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한 현행 예외인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종료(2012

년) : 이는 제조업자에게 대체기술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의료기기와 감독 및 통제기기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한 현행 예외인정 종료 시기를 2014년 경으로 연기 :

이러한 연장은 일부 의료 및 감독기기의 경우 불필요한 것으로써 동 지침의 환경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측

면이 있다.


○검토 이슈 : 신물질에 대한 처리

그간 예외인정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과 복잡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

는 신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 신유독성물질의 경우 예외없이 금지하지만 물질 금지 시기는 제조업자가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 기존 금지대상 물질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유독성물질의 경우 REACH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한다. 이 방안의 경우 REACH 규정 적용대상이 유럽제품이라는 점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 RoHS 지침 적용대상 전기·전자품목군에 한해 신물질의 추가를 인정하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신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대신 라벨링 요건을 도입한다.(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특정 프탈레이

트 등)


○ 기타 검토 이슈

- 폐가전지침 적용대상품목군과 RoHS 대상품목군을 구분

- 부품과 스페어부품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

- 대형 산업용 저울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인정 중지

- RoHS 지침 적용범위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 각국별 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하여 무임승차 방지

- 적합성 평가절차를 지침 내에 포함

- 비준수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절차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 예외 허용 입증책임을 정부기관에서 산업계로 이전